일자리 안정자금 1탄 :: 지원 대상 및 조건 (2022년)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조건

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시국,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악재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3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이신 사업주분들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, 지원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 추가로, 2021년에 대비해서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어 세부내용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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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

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기본적인 지원대상입니다. 

 

•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(단, 해당 사업주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)
•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
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을 맞춘 경우는 제외
•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거 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하며, 3개월 연속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

그러나,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•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사업주
•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
• 이미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다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• 제재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주
• 국가 및 공공기관

또한,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노동자 수에 상관없는 사업주

•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업체
• 업종 특성 및 입주민이 부담하는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/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

2. 10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

•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
  (100인 이상 기관(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)은 고령자/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(300인 미만 사업주) 대상에서 제외)

 

3. 30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

•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고령자 고용 사업장
•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
  (22년 1월 기준으로 통영, 거제, 고성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, 영암 및 목포시, 군산, 해남군)
•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자활 기업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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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

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상에 속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자세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1.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

월 230만 원의 기준은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 원의 120%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.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이 충족되며, 단기 근로자 보수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일용노동자: 1일 8시간 기준으로 105,6000원 미만
• 단시간(시간제) 노동자: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% 이상 120% 미만 범위 내인 경우

2.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•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: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, 이전 1개월 이상 동안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함
• 일용노동자: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
•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음

3.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
•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
  (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%~120% 경우에 지급
•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
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*는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
  (*합법 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/어업 중 법인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, 초단시간(주 15시간 미만) 노동자

4.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

•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선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*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
  (*재고량 급증, 생산량/매출액 감소, 사업규모 축소, 업종 및 지역경제 불황 등의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)